[요약] 자유론 - 밀

[요약] 밀의 자유론

(John Stuart Mill - On Liberty)

존 스튜어트 밀 (John Stuart Mill) - 

- 영국의 철학자, 경제학자, 공무원(정치인)

- Jeremy Bentham의 utilitarianism의 지지자

- 엄격한 교육환경에서 자라났고, 어릴 때부터 영재교육을 받아옴

- 영국의회에서 처음으로 여성의 투표권을 주창한 사람

- 노동조합과 farm cooperatives 등 사회개혁을 강력하게 지지함

- Considerations on Representative Government (정부) 개혁 주장 

   (single transferable vote, 투표권확대, 비례대표제 등)

On Liberty (자유론)

- Utility의 원리에 입각해있음.

- 자연상태에서의 완전한 자유가 아닌 사회적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서술

- 권력과 자유가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 서술

자유란 -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주장을 고찰하는 것이 자유. 

남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이상,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것을 허용. 

(단, 본인이 본인을 노예계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노예계약을 함으로써 본인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며, 다시 되찾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

사상의 자유 - 

우리는 어떤게 맞고 틀린지를 확실할 수 없다. 

우리가 항상 옳다는 식의 절대적 무오류성은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틀릴 수 있다는 걸 염두해야한다. 

우리가 묵살한 그 의견이 진실이라면, 우리는 만인이 진실을 마주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그 의견이 오류라면, 우리는 진실과 오류가 대립했을때 생기는 부각되는 진리에 대한 지각성을 잃는다. 

진리는 - 

진리라는 것은 반증과 부정이 완전 자유롭게 이루어질 때에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견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될수있는 비판을 수용하고, 오류를 납득시켰기에 우리는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우리가 수용하는 의견이 진리의 전체일 수 없고, 

설사 진리의 전체라고 해도 도전이 없으면 편견으로 자리잡으며 그 진리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들이 이해되지 못한다.

Individuality (개별성) -

개별성은 자기만족의 필수조건.

힘과 발전의 개별성 ㅡ 자유와 상황의 다양성을 통해 개인적 활력과 풍부한 다양성, 독창성이 생겨나고, 이는 사회(국가)의 발전에 영향을 끼침.

정부가 편의를 위해 개입을 많이 하고 manipulate을 많이 할 수록, 

국민들은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다양성을 잃어, 국가가 돌아가는데는 평이하게 잘 돌아가더라도 발전할 수는 없을 것.

작은 정부 - 

밀은 작은 정부를 주장.

1. 타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이상 개인의 행위에 관련하여 사회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음.

2. 타인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경우, 사회는 개인에게 법적/사회적 처벌을 줄 수 있음.